세종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차질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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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차질빚나

행자부 투자심사서 재검토 결정 … 시설·인력운영 방안 등 필요해 市 “당위성 등 성공 진행 노력”

  • 승인 2016-03-09 16:02
  • 신문게재 2016-03-10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세종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아 행정력이 시험대로 올랐다.

특히 지속적 인구유입 등으로 실·국별 각종 공공시설 건립 수요 증가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시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9일 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말 '201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상 시·도 사업 중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사업비 전액을 지방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청사 신축 사업 등은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의 공공시설복합단지는 445억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 2020년까지 18만1592㎡ 부지에 시설관리공단과 교육원, 시민안전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중투위는 시설에 대한 객관적 수요와 사업규모 재산정과 향후 수지전망, 시설·인력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내렸다.

시는 오는 5월과 8월, 10월 세 차례 예정된 중투위 심사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과제가 만만치않다.

우선 시민안전체험관과 교육원의 행정수요 등이 문제다. 시민안전체험관은 행정수요가 아닌 시민이 안전에 대해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굳이 공공복합단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걸림돌이다.

교육원 역시 공무원 교육을 위한 장소로 시민을 위한 사무 처리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

시 관계자는 “1차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지만, 계획서를 보완ㆍ수정하면 사업진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에 필요성과 당위성,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변환경과 접근성, 개발용이성, 기반시설 여건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장군면 금암리를 공공시설복합단지 최적입지로 검토하고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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