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원상복구 수순...여전히 가시밭길

문재인 전 정부, '조건부 철거' 결정...윤 정부, 지난해 11월부터 사실상 재가동 수순
시민사회,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 제기...이순열 의장, 5월 2일 현장 찾아 힘 싣고 '세종보 해체' 촉구

금강 세종보와 한두리대교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금강 세종보의 운명이 문재인 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는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철거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정부는 2023년 11월 사실상의 유지를 의미하는 '정비 방침'으로 선회했다. 문 정부가 명확한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춘희 시 정부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 교체 후 새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환경단체와 정의당은 이에 맞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 국민의힘은 세종보 재가동에 무게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장이 5월 2일 보 해체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또 다시 논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세종보가 2013년 준공 1년 만에 수시 고장, 2016년 한 해에만 5번의 고장과 기름유출 사고에 놓였고, 멸종위기종과 각종 조류, 어패류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판단에서다. 문 전 정부가 환경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철거를 최종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순열 의장이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게자들을 만나 힘을 싣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이 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 결과를 이유로 보 재가동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과 경제성 평가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 인체 피해 등 환경 문제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세종보 재가동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제 환경부가 보 재가동에 따른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녹조와 적조, 식수·농수 활용 시 유해 물질 잔류 문제, 수질 오염이 인근 강 주변 공원 이용자와 아파트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것.

인근 아파트 단지와 숲뜰 바비큐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X게임장, 야구장, 자전거 교육장, 무궁화공원, 수변공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등으로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최소한 민관정 협의체라도 구성해 합리적 운영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 도시설계 당시 친수 시설 필요성이 제기된 건 사실이나, 엉뚱한 시설물(수력발전소)이 세종보 철거 주장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민심에 화답해야 한다. 공약 이행과 지역 단체장의 생색 내기를 위한 졸속 사업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보는 2011년 8월 24시간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어졌고, 수자원공사는 1초당 13만 톤 물 유입을 전제로 연간 1200만kw 발전량, 1만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