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양도세·종부세 감면,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개정 추진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조세특례제한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공동 발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미분양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법인 참여와 최대 2천만원 상향

게티이미지뱅크.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입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같은 당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부동산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이다.

충남 금산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원→50만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원→2000만원)을 상향하며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50만원 이하: 110분의 100, 50만원~1000만원: 100분의 20, 1,000만원~2,000만원: 100분의 15)하는 내용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힘 11명,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는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