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비 논란 반박 '추정 시기상조'

재정 적자는 내부거래로 인한 결과
산청군 현재 채무 제로 상태 유지

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비 경제성 우려' 기사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군은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중이나, 추정 사업비는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월 19일 KBS 인터뷰에서도 군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사업비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청군은 현재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추정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용역 결과와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사업비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케이블카 설치를 지지하는 측은 해당 사업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명확한 비용 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은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을 차근차근 해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700억 원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부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내부거래로 인한 것이라며, 부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로, 순세계잉여금과 예수금은 내부거래로 보고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제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수입이 축소돼 적자로 기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수금 334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66억 원이 포함된 내부거래 금액은 적자가 아닌 군 재정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청군은 현재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군은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 중이며, 재정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내 18개 시·군 중 사천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동군의 경우 적자가 1028억 원에 달한다.

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방자치단체 채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의령군 역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군의원의 재정 운용 부실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