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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15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대전지역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용 건수는 일반 상환 9482건, 취업 후 상환은 1만 3800건으로 조사됐다. 대출액 규모는 각각 329억 원, 357억 원으로 합치면 약 686억 원이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반상환(학부생 등 만 55세 이하), 취업 후 상환(학부생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농촌출신대학(원)생으로 구분해 생활비·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상환토록 한다.
문제는 대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환액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대전지역 학자금 대출 규모는 일반상환의 경우 2021년 227억 원에서 2024년 329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취업 후 상환도 2021년 323억 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 357억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환 규모는 일반 상환의 경우 지난해 249억 원으로 3년 전인 2021년(278억 원)과 비교했을 때 감소세를 보였다. 취업 후 상환액도 2021년 381억 원에서 지난해 343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학자금 대출 규모에 반해 상환은 줄어 연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자금 대출 이용 인원과 규모가 늘어 지난해 일반상환 1조 2352억 원, 취업 후 상환 8762억 원 등 2조 1114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만 해도 2만 263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2022년 1만 7774명, 2023년 2만 1458명 등 연체자가 증가한 것이다. 연체 잔액도 2022년 899억 원, 2023년 1091억 원, 2024년 1173억 원으로 조사됐다.
계속되는 취업난에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상환 능력이 없는 청년들은 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만 9000명이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1%로 16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은 40여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5.5%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대학별 등록금 인상 기조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 대학들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10년 넘게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지켜오던 일부 대전권 대학들은 올해 1학기부터 4~5% 인상액을 반영했다. 지역 A 사립대학 관계자는 "대학별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전부터 이미 학자금 대출 연체, 상환 문제는 발생하고 있었다"라며 "중요한 건 일자리·창업 지원 등 정부와 대학이 합심해 학생들이 자립하고 상환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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