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지자체 금고 이자율 전국 최하위

세종 0.89% 17위, 대전 1.42% 16위
충남과 충북도 전국 평균에 못 미쳐
한병도 "지자체, 재정관리 업무태만"
서천군 6.92%…243개 지자체 최고

연합뉴스

대전과 세종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의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된 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금고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광역 및 기초지자체 합산으로 세종과 대전의 평균 이자율은 각각 0.89%와 1.42%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나란히 16~17위에 머문 것이다.



이에 따른 공공 예금이자수입은 세종 39억 9300만원, 대전 328억 8400만원이다.

세종시는 자치구가 없는 단층 광역지자체이며 대전은 시와 5개 자치구가 있다.

같은 기간 충남 이자율은 2.20%로 예금이자는 1398억 3000만원이다. 충남 지자체는 도와 15개 시군이다.

도와 12개 시군으로 구성된 충북은 2.24%, 1237억 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평균 이자율이 2.32%인 점을 고려하면 충남과 충북 역시 낮은 수준이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는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날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출처: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