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 돈 타령하며 철도시설 하자보수 거부”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현대·대우·GS·DL·삼성·SK·코오롱·포스코·삼부·KCC·한진·두산 등 대부분 유지보수 외면
문진석 의원 “코레일과 철도공단 업무 이중화로 건설사가 코레일 지시 무시”

대형 건설사들이 ‘돈 타령’을 하며 철도시설 하자 보수를 외면하면서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3년 전 하자까지 방치하는 등 건설사들이 철도공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 하자 시설분야 하자 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 보수율은 2021년 90.2%였지만, 2022년 78.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이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완료돼 하자 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완료돼 하자 보수율은 61%다.

하자 보수율이 급감하는 건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비용을 핑계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문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자료로 제출한 하자 통계, 제공=문진석 의원실

실제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68건)을 포함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코오롱글로벌(23건)과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건설(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한진중공업 (20건), 두산건설(19건) 등도 마찬가지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돼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