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지방채 발행 논란 확산

군민 소통 부족, 재정 부담 우려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추진 중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과 함께 논란이 됐다.

군은 청년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이 고성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방채 발행, 재정 부담 우려



이번 사업 추진 핵심 문제는 바로 지방채 발행이다.

지방채는 고성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군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성군은 청년층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이는 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재정 압박과 함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성군이 이미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사업 추진은 장기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군민들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 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채는 일시적인 자금 조달의 수단일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통 부족, 군민 불만 확대

이번 논란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군민과의 소통 부족이다.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과 충분한 논의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은 이번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발표할 당시, 군민들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고,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배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군민들 불만이 쌓이며, 군과 주민 간 신뢰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군민들은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군민 의견 반영, 사업 방향 재설정 필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 고성군은 군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청년 및 근로자들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정기적인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군민들 의견을 듣고,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재정적 결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 외에도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나 민간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정 압박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성군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군민들과의 소통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군은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은 2023년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944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성읍 서외리와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총 434세대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