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법정 민간단체 보조금, 형평성 문제와 예산 재조정 요구 증가

운영비 분배, 공정한 관리 필요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 등 법정 민간단체에 지급된 운영 보조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배분과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함안군이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및 읍면에 지급한 운영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1년 57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7350만 원으로 약 29%가량 상승했다.



새마을회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와 '사랑의 김장 담아드리기' 같은 행사는 매년 비슷한 예산을 배정받아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유총연맹 등 다른 민간단체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남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함안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법정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정 단체에 지나치게 집중된 예산 배분 구조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에 할당된 운영비는 다른 단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일부 예산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단체에 지급된 운영 보조비 중 상당수가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만큼 보조금 배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보조금이 법정 단체에 일방적으로 집중되면서, 다른 민간단체들은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다"며 "예산의 균형 잡힌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예산 집행 효율성과 직결된다.

각 민간단체 활동 성과를 고려해 예산을 할당하고 과도하게 배정된 보조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과 같은 단체가 실제 필요 이상의 예산을 받는 반면 다른 중요한 단체들은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군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예산을 남기는 관행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함안군에서 지원된 예산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도록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군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