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정쟁 속 국힘-민주 '민생·공통공약협의회' 28일 출범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저출생 대응·지역격차 해소, 지구당 부활·금투세 폐지 등 협의
국힘 김상훈·민주 진성준 정책위의장 모두 “싸우더라도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민생법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법 처리를 우선하겠다며 28일 ‘민생·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했다.

처리 대상에 반도체·인공지능(AI)을 비롯해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지원, 저출생 대응과 지역 격차 해소, 지구당 부활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통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9월 1일 국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해 민생 법안 등을 국회 우선 심의·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일·가정 양립법과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비롯해 정부조직법과 반도체 특별법, 자본시장법,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지구당 부활, 금투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담은 법안도 논의 대상이다.

양당은 중점 처리 법안을 서로 교환해 실무 검토를 거쳐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린 후 최대한 빨리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