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확실한 책임 물어야"… 대덕구의회 향한 비판 커져

  • 정치/행정
  • 대전

"파행, 확실한 책임 물어야"… 대덕구의회 향한 비판 커져

감투싸움으로 멈춘 의정… '직무유기' 비판도
31일 부의장 선출 했으나 상임위 구성 남아
의정비 반납부터 사후대처 요구 목소리 커져
"원 구성 파행시 불이익 받는 규제 마련해야"

  • 승인 2024-10-31 17:03
  • 신문게재 2024-11-01 4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후반기 원구성 장기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를 둘러싸고 주민 대의기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31일 가까스로 부의장을 선출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또다시 무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하반기 주요 의정일정 차질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대덕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포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덕구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선거를 한 결과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국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재적의원 8명이 모두 찬성해 가까스로 부의장 자리가 채워졌다.



다만, 아직 원 구성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감사 등 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상임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지만, 그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오다 보니 해당 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냐는 불신도 크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의회를 향한 지역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특히, 원 구성 파행을 불러온 의원들의 책임 부여와 해당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선 대덕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반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후반기 돌입한 이후 현재까지 세 달 넘게 이어진 감투싸움으로 의회는 사실상 멈춰있었고, 해당 기간 세금으로 지급된 비용을 돌려놓으라는 것.

의정비 반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지난 8대 중구의회 역시 전반기 원 구성 당시 한 달가량 파행이 이어진 것에 대해 일부 의원은 해당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의원들 역시 출석정지, 경고 등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는 원 구성 파행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앞으로 원 구성 과정에서 파행이 있을 시 이를 책임지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원 구성 때까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덕구의회는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임위 구성까지 늦어지면서 사실상 예산 등 앞으로 있을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여야 두 시당 역시 파행을 장기화한 의원들을 징계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총경 승진도 저조한데 경정 이하 승진도 적어… 충남경찰 사기저하·인력난 심각
  2.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통과 시 매년 9조 6274억원 더… 충남도,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
  3.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4. "대전·충남 통합 때 권역별 인사교류" 장동혁 발언에… 교육계 "통합 취지 무색" 반발 여전
  5.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 개소... 관광 핵심 거점 기대
  1. 대전시, 16일 6시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2. [사이언스칼럼] 국가 전력망의 '대동맥' 충청, 에너지 신산업의 '심장'으로 뛰어야
  3. 16억 전세금 갖고 해외도피한 50대, 경찰 추적 2년만에 검거
  4. 대전동부서, 어르신 대상 '2026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설명나서
  5. 충돌 후 전복된 차량에서 2명 구조한 32사단 김은광 상사 '칭찬혼쭐'

헤드라인 뉴스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광역급행철도(CTX)의 완공 로드맵이 2026년 조금 더 가시권에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의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다. 지난해 11월 CTX 민자적격성 검토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다음 스텝은 오는 2~3월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이어진다.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DL(대림)이엔씨 외 제3자 사업자 공모 절차는 올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