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소송 건수 지난해 대비 증가, 민원 대응 강화 필요

소송 관리 교육 시급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거제시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하면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잦아지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 대비 소송 건수가 10건 증가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증가로 인해 시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들이 소송에 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도 크게 늘어나며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민원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조정 능력이 부족해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강조됐다.

소송 증가가 시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원지적과는 늘어나는 소송에 대응할 충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민원 관련 소송의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민원지적과 직원들에게 소송 관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송 관리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거제시는 소송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한 소송 대응과 교육 강화를 통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