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비상계엄 후유증

  • 오피니언
  • 세상읽기

[세상읽기]비상계엄 후유증

박병주 경제부장

  • 승인 2024-12-18 17:14
  • 신문게재 2024-12-19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병주
박병주 경제부장
24년 전, 대학 시절로 기억된다. 당시 전국 61개 대학 연합이 5·18 광주민주화항쟁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의 의미와 희생된 이들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솔직히 말해 당시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광주에서의 짧은 시간은 나의 무관심을 일깨웠다. 계엄군의 총칼에 무참히 쓰러진 이들의 사진과 영상은 끔찍함과 함께 분노를 치밀어오르게 했다. 어찌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될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후 '5월의 광주'와 '비상계엄'은 가슴 아픈 역사로 기억된다.

불행하게도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45년만 또다시 계엄사태를 맞았다. 절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계엄을 대한민국 모든 세대가 겪은 날로 기억된다. 이날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계엄군에 의해 봉쇄됐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는 장갑차와 헬기가 등장해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 시민들은 계엄군과 엉키며 긴박한 상황을 연출했다. 방송사들은 뉴스특보 체제로 돌입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이를 보며 광주의 기억이 되살아나 두려움이 엄습했다. 다행히 계엄선포 사태는 2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해제됐다.

한밤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파는 심각하다.

특히 한국 경제는 대혼란을 맞았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코스피는 9일 2360.58로 2023년 11월 3일(2351.8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627.01로 4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1437.0원에 마감하며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대를 넘어 1440원을 위협하는 등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내년 전망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도 각각 2.3%, 2.2% 전망에서 2.0%로 낮췄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더욱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씨티은행은 한 달 전 1.8%보다 0.2%포인트 낮춘 1.6%로 제시했고, 다른 IB들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1.8%로 예측했다.

특히 국가신용등급을 비롯한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을 내놓았다. 무디스는 최근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계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들은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대외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이번 계엄사태는 경제는 물론 전 분야에서 깊은 상처를 남겼다. 20여 년 전 광주에서의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듯, 향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유증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야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판알을 튕길 때가 아니다. 서로 간 협력을 통해 무너진 민심과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돌아가는 민생 추(錘)는 한 곳으로 기울지 않았다. 정치권 모두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지 부담을 갖고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병주 경제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