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실 위해선 초당적 협력 시급

12월 특별법 국회 통과, 내년 지방선거 출범 계획
물리적 시간 부족… 국회 다수당 부정적 의견까지
통합 간극 줄여야… 지역정가 협치로 난국 돌파과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충청권 시도지사와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사진= 이성희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초당적 협력 견인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충남 특별시 출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여당 마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에 따르면 오는 8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12월까지 통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협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행정체제와 연계해 대전,충남 특별시 출범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의 균형 발전 목적으로 5극 3특은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등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호의적이라는 셈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충남을 통합 고려 지역으로 뽑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전과 충남 통합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한 상태다.

그러나 최종 출범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입법 절차다.

정부의 통합에 취지와는 일맥상통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전 충남 특별시 출범도 안갯속에 놓이게 된다.

현재 국회 통과라는 최종 목표까지 산 넘어 산이다.

내달 의원 발의를 통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할 의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장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큰 문제다.

이번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충남도와 대전시 시민들의 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주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크다.

이를 두고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부족 의견이 나와 국회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에 행정 통합에 대한 두 의견의 간극을 좁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의견을 담아내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시·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보충하겠다"라며 "통합법률안에 다양한 특례를 담은 만큼 여러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