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견인...특별법 발의되나

강준현 의원,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서 '국가상징구역 특별법' 발의 예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예정 입지 포함...행복청 마스터플랜 용역 보완
완공 시기 정상화, 사업비 감액 등의 방지 내용도 포함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세종특별자치시는 2030년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의 시험대는 2025년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의 내용과 함께 개헌 추진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세종동(S-1생활권) 국가상징구역(210만㎡)은 2024년 행복청에 의해 진행 중인 관련 용역(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에 따라 그려지고 있다. 이의 중심은 단연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7년 하반기, 약 20만㎡)과 국회 세종의사당(2030년, 63만㎡) 등 국가 중추시설 입지에 있다. 전월산과 원수산 아래 유보지와 과거 문화예술인 마을 입지를 포함한다.

실제 사진으로 본 국가상징구역 대상지 전경.사진=이희택 기자.

완공 시기 정상화보다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 규모와 위상으로 모아진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성격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수도권 초집중·과밀 해소를 위한 강력한 신호음이 될 수 없고, 이는 반쪽자리 행정수도를 의미한다.

2024년 총선 당시 부각된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토대로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을 실행하는 한편, 탄핵 정국 아래 급부상한 '용산→세종 제1집무실 이전' 의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은 여기서 제기된다.

이 때문인지 행복청의 관련 용역은 현재 올해 하반기 발표로 연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가 4억 4800만 원 예산으로 수행 중이다.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도 원대한 구상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태세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구상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그는 1월 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등의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발의에 나서겠다. 여기에 사업 지연과 규모 축소, 총사업비 감액 등을 방지하는 특례를 담을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와 행복청 산하 운영위원회 간 연석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건립 방안은 반턴키 방식으로 통하는 실시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고, 본회의장 설계를 포함한 최대 6조 원 규모로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있는 흐름도 소개했다. 일반적 국회 기능 외 민주주의·국민주권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국민과 연결하는 한편, 민주화 투쟁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도 반영키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 역시 최소한 청와대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추고, 관저와 경호처, 보안·안보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상징구역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몰(150만㎡)'처럼 전 세계 이목을 끌 수 있는 명소로 태어나야 한다. 1790년대 계획 수립 이후 완공을 선언한 2003년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 조성돼 미국과 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한다"라며 "세종시의 국가상징구역도 이 같은 방향성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을 포함한 중앙녹지공간은 정부가 관리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몰 지형도.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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