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지속 가능 축산업 도모

3월 4일 기자회견,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 초점
스마트 방역으로 고위험 지역 선별적 대응...신종 전염병 대비 체계 강화
백신 비축, 가축 전염병 예방 위한 제도 정비와 인력 확충 시사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3월 4일 오전 11시 농림부 기자실에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3월 5일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자율방역 강화와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 대응 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최종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초점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역체계 구축에 맞췄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대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농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스마트 방역을 추진하며, 고위험 지역과 농가를 선별해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도 평가를 확대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방역 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예정이다. 축산 관계 시설과 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확대해 방역 책임의식도 강화한다.

신종 전염병과 소모성 질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에 대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백신을 비축한다. 인수 공통 전염병 관리도 강화해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행동 지침을 보완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돼지유행성설사(PED)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소모성 질병의 경우, 발생 농가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와 인력 확충 추진안도 내놨다. 연구개발 강화와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 구체화,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과 인력 운용 효율화가 핵심 내용이다. 이밖에 주요 수입 백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피내 접종용 백신 개발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록 국장은 "이번 대책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