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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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 ‘환영’할 일이다

  • 승인 2025-03-10 17:51
  • 신문게재 2025-03-11 19면
용산 대통령실의 재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음 대통령실은 용산이나 청와대가 아닌 세종시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분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 지시와 관련해 10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단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했지만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건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국정 과제(12번, 116번)로 채택된 분실(分室) 개념의 대통령실 제2집무실과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과 외치에 관계된 부서 등을 제외한 이전이라는 굴레를 던지며 행정수도 완성에 정점을 찍는 사안이다. 입지 결정 과정의 정당성, 내란의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뒤엉킨 용산 대통령실 탈피는 충청권 표심 공략이란 의미를 넘어선다. 국가적 과업을 완수하는 최적의 전략을 걷어차지 않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한 관습헌법 논리를 뒤집기 위한 헌법 개정은 필수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은 7년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당시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폐기된 바 있다. 여야 간 조금씩 감지되는 공감의 기류가 반가운 이유다. 더구나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은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장소의 상징성이 빛바랬다. 장소성(Sense of Place)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대통령 관저도 문제다. 한남동 관저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까지 덧칠해져 있다. '세종 대통령실'은 영빈관과 관저 등 시설 부재와 정상적 대통령실 기능 회복에도 유리하다. 용산으로 또 갈 수 없고 청와대로 돌아가기 애매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낭패불감(狼狽不堪)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세종은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살리기에 둘도 없는 장소다. 각 당의 대선 공약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약속'을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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