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 ‘환영’할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 ‘환영’할 일이다

  • 승인 2025-03-10 17:51
  • 신문게재 2025-03-11 19면
용산 대통령실의 재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음 대통령실은 용산이나 청와대가 아닌 세종시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분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 지시와 관련해 10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단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했지만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건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국정 과제(12번, 116번)로 채택된 분실(分室) 개념의 대통령실 제2집무실과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과 외치에 관계된 부서 등을 제외한 이전이라는 굴레를 던지며 행정수도 완성에 정점을 찍는 사안이다. 입지 결정 과정의 정당성, 내란의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뒤엉킨 용산 대통령실 탈피는 충청권 표심 공략이란 의미를 넘어선다. 국가적 과업을 완수하는 최적의 전략을 걷어차지 않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한 관습헌법 논리를 뒤집기 위한 헌법 개정은 필수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은 7년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당시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폐기된 바 있다. 여야 간 조금씩 감지되는 공감의 기류가 반가운 이유다. 더구나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은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장소의 상징성이 빛바랬다. 장소성(Sense of Place)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대통령 관저도 문제다. 한남동 관저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까지 덧칠해져 있다. '세종 대통령실'은 영빈관과 관저 등 시설 부재와 정상적 대통령실 기능 회복에도 유리하다. 용산으로 또 갈 수 없고 청와대로 돌아가기 애매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낭패불감(狼狽不堪)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세종은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살리기에 둘도 없는 장소다. 각 당의 대선 공약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약속'을 믿을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세종시, 전국 최고 안전도시 자리매김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