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국가균형발전이 실패한 이유

  • 정치/행정
  • 대전

[세상보기]국가균형발전이 실패한 이유

  • 승인 2025-03-13 17:15
  • 신문게재 2025-03-14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성낙문
성낙문 세종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필자가 중도일보 기고문(2025년 1월 31일자)에 기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4번 바뀌는 짧은 기간 동안 약 230만명의 인구가 추가로 비좁은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총인구의 51%, 청년인구의 70%, ICT 종사자의 85%가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이니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은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계획은 실천의 원동력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란 게 있다. 향후 20년간 국가의 도로, 철도, 항공 등 핵심 교통망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수정·보완 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가철도망계획 등 하위 계획이 상세하게 수립되어 집행된다. 우리나라의 교통망 체계가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득한 얘기 같지만 1990년대 교통사고로 연간 약 1만3000명에 사망했고, 10만명이 영구장애를 입었다. 사상자도 엄청났지만 OECD 최하위 수준이라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맨 먼저 한 것이 '국가교통안전계획'의 수립이었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각종 안전정책을 발굴, 계획에 반영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는 20~30년간 흔들림 없이 안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대의 20% 수준인 255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외국의 전문가들조차 그 성과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추진해야 할 사업을 갖춘 종합적인 국가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하고 분개하면서도 이를 타개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이란 게 없다. 계획이 없으므로 달성할 목표가 없고 흔들림없이 꾸준히 추진할 전략이나 사업도 없다. 선거에서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내지른 공약이 대단한 정책 인량 논의되다 정권이 바뀌면 추진력을 잃고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표류하기 십상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추진조직의 허약함도 큰 문제이다. '균형발전위원회'라는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원회는 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장관급이라 하나 장관보다 훨씬 못한 권한에 정치적인 위상도 낮다. 고도의 전문성과 추진력 및 행정력을 갖춘 인사가 조직을 이끌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직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이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라 조직에 대한 애착도 업무에 대한 실천의지도 크지 않다. 잠시 거쳐 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균형발전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 경험도 쌓이지 않는다. 추진조직이 허약하니 중앙정부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조율에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층수 논란이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에 위치한 은마 아파트, 압구정동 아파트를 49층으로 허용한다는 서울시의 결정이 있었다. 아파트를 현재의 10~15층에서 49층 고층아파트로 재개발하면 당장은 인근의 수도권 거주자가 그 아파트를 채우겠지만 그 수도권의 빈자리는 결국 지방인구로 채워져 지방의 인구유출로 이어진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지방소멸의 본질이다. 한쪽에서는 수도권 과밀을 부축이고 다른 쪽에서는 지방소멸대책을 찾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정책의 엇박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추진조직의 허약함에서 생긴 문제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아주 커다란 과제이다.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과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강력한 조직 없이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2.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3. 세종시 산울동 '도심형주택 1·2단지 희망상가' 42호 공급
  4. [건강]고지혈증 젊은층 환자 증가추세, 안심할 수 없어
  5.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 당 차원서 요구해야"
  1. 중기중앙회 대전세종본부 '2025 임직원 워크숍' 성료
  2. 대전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위한 ‘리-본 상담소’ 운영
  3. 천안을 이재관 의원,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조건부 선정 환영
  4. 대전 유성구 관평동 철거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5. 천안시,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최종 선정

헤드라인 뉴스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 당 차원서 요구해야"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 당 차원서 요구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원칙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 3일 김민석 총리에게 건의한 원점 회기..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상권 공실의 늪 `세종시`...신도시 첫 `포장마차 거리` 주목
상권 공실의 늪 '세종시'...신도시 첫 '포장마차 거리' 주목

전국 최고 수준의 상권 공실에 놓여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 19 이전 과다한 상업용지 공급과 이후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자영업자의 무덤'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행정수도란 장밋빛 미래와 달리 지연된 국책사업과 인프라는 상권에 희망고문을 가하기 시작했고, 최고가 낙찰제는 상가 분양가와 임대료의 거품을 키우며 수분양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다. 세종시가 상권 업종 규제 완화부터 전면 공지(상권 앞 보도 활용) 허용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반전 상황에 이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개·폐업의 쳇바퀴 아래 지역 상권의 공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