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개발 외면한 경남개발공사

  • 전국
  • 부산/영남

서부경남 개발 외면한 경남개발공사

함양 교산지구 사업 포기로 주민 상실감 고조, "1년 농지해제 노력 물거품"

  • 승인 2025-03-18 18:1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던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갑자기 포기해 지역 주민들이 큰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업 포기는 서부경남 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더욱 강화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덕 위원은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포기 경위에 대해 강하게 따졌다.

"함양군과 경상남도가 1년 이상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도 하고 이 사업에 많은 행정력을 투자했는데,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4년 8월 11일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 미래사업부장은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문화재급 산성들이 있어 많은 부분이 제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구역이 줄어들고 원가가 많이 들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00억 원 미만으로 시작된 사업이 여러 문제로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에만 1~2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포기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이춘덕 위원은 "애시당초 협약을 할 때 그런 걸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협약만 하고 희망 고문만 주고 나중에 이렇게 쉽게 또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며 "시작할 때는 사전적 검토가 없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미래사업부장은 "지방공기업법에 500억 원 미만 사업은 자체 기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 시행을 했다"며 "문화재 쪽 부분을 빼고 실제 감정이나 가감정을 해보니 그 면적이 줄어드는데도 500억 원 이상이 넘어가 버렸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 서부경남 개발 소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춘덕 위원은 "함양이나 서부경남 쪽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개발사업이 딱히 자랑할 만한 게 없다. 너무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소외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남개발공사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동부권이나 창원권,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다.

서부경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민선 8기는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경남에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있어 관광국을 만들었고, 통영이나 남해, 진주, 산청의 케이블카 등을 관광단지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 중인 관광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규 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의 관광사업부 용역사업들이 대부분 일시 중지 상태에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거제 장목단지 등 여러 용역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춘덕 위원은 "바다로 가는 남해안권 개발과 서북부 지리산권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힐링 관광 두 트랙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특히 소외된 서부경남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부경남 지역은 이미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성만 따지며 지역 불균형 개발을 고착화한다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서부경남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