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기각’ 한 총리, 사회갈등 해소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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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기각’ 한 총리, 사회갈등 해소 힘써야

  • 승인 2025-03-24 17:17
  • 신문게재 2025-03-25 19면
정국의 향방을 가를 매듭 하나가 풀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기각'이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과 동시에 한 총리는 업무에 복귀했다. 대통령 탄핵 시국의 엄중함에 비춰 87일은 짧지 않은 공백이었다.

심기일전해야 할 한 총리의 어깨는 그만큼 무겁다.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는 본을 보이기 바란다.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과도하게 속단할 필요는 없다. 헌재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져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너무 긴 헌재의 시간에 비례해 점점 안갯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진짜 분수령은 쟁점을 좁혀 결정문을 낭독하는 순간이다.

나라와 지역사회가 두 쪽 나 있다면 5대 4나 6대 3 등의 비율은 큰 의미가 사라진다.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첨예하게 양분된다.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결정적 요인은 우리 내부의 갈등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종반전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멀어진 집단 간 대립과 반목은 이미 위험수위다. 헌재 흔들기를 멈추라고 단체 압박에 나서는 여야 역시 자중하고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다퉈야 한다. 앞장서 극단적 사회 불안을 다독여야 할 주체들이 왜 이러나.

지역민에게도 이견을 존중하면서 공감을 찾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이 절실하다.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기본도 이것이다. 슈퍼위크로 일컫는 '격랑의 한 주'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경찰도 최악의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소비자 지갑을 닫게 하고 지역경제를 더 위축시킨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는 관세 전쟁 중이다. 복귀 일성으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이라고 밝힌 한 총리부터 국가적 난제인 갈등관리 책임을 스스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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