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안-안성고속도 적격성 조사 통과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태안-안성고속도 적격성 조사 통과돼야 한다

  • 승인 2025-03-26 17:56
  • 신문게재 2025-03-27 19면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는 소식이다. 2개 도의 7개 시·군, 6개 고속도로를 잇기 위해서는 민자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적격성 조사를 무난히 거쳐 사업에 가속이 붙었으면 한다.

'동서축' 민자 고속도로 제안으로서는 첫 테이프를 끊는 점 또한 이목을 끈다. 서산과 당진, 아산, 천안을 거치며 경기 남부와 충남을 최단 거리로 잇는 장점은 많다. 태안기업도시, 천안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간 '통섭'도 활발해질 것이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경제성(B/C값) 부족을 이유로 난항을 겪는 사례는 없길 바란다. 이 사업은 원래 제2차 국가도로망 10개년 계획(2021~2030년)에 포함된 이력이 있다. 4년 전 '국가계획'으로도 반영된 현안이란 뜻이다.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의 적격성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원래 서산-이천 고속도로로 계획됐다가 노선이 변경된 건 잘된 일이었다. 태안은 연간 관광객 1700~1800만 명이 찾는 국내 유수의 관광지다. 고속도로와 철도를 모두 보유하지 않고 국도가 유일한 교통망이란 게 늘 걸림돌이었다. 조사에 착수해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불합리성은 곧 태안군민의 숙원으로 연결돼 있다.

그뿐 아니다. 서해안과 내륙, 수도권 간 교통 여건 향상, 또 서해안과 서산-영덕, 서부내륙, 당진-천안, 경부, 평택-제천 등 고속도로와의 연계성 확보는 시너지가 나올 이점이다. 경계를 초월한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망 완성 가능성까지 높여준다. 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조기 착공과 준공에 탄력이 붙어야 할 이유다. 비용, 수요, 편익을 추정하고 정책성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해봐도 94.6㎞ 구간의 고속도로는 당위성을 골고루 갖췄다. 가급적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확정되길 기대해본다. 26일 충남도가 약속한 행정력,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꼭 가미돼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2.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3.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4. 백석문화대 '2026 산학협력 EXPO' 개막
  5.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