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안-안성고속도 적격성 조사 통과돼야 한다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는 소식이다. 2개 도의 7개 시·군, 6개 고속도로를 잇기 위해서는 민자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적격성 조사를 무난히 거쳐 사업에 가속이 붙었으면 한다.

'동서축' 민자 고속도로 제안으로서는 첫 테이프를 끊는 점 또한 이목을 끈다. 서산과 당진, 아산, 천안을 거치며 경기 남부와 충남을 최단 거리로 잇는 장점은 많다. 태안기업도시, 천안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간 '통섭'도 활발해질 것이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경제성(B/C값) 부족을 이유로 난항을 겪는 사례는 없길 바란다. 이 사업은 원래 제2차 국가도로망 10개년 계획(2021~2030년)에 포함된 이력이 있다. 4년 전 '국가계획'으로도 반영된 현안이란 뜻이다.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의 적격성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원래 서산-이천 고속도로로 계획됐다가 노선이 변경된 건 잘된 일이었다. 태안은 연간 관광객 1700~1800만 명이 찾는 국내 유수의 관광지다. 고속도로와 철도를 모두 보유하지 않고 국도가 유일한 교통망이란 게 늘 걸림돌이었다. 조사에 착수해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불합리성은 곧 태안군민의 숙원으로 연결돼 있다.

그뿐 아니다. 서해안과 내륙, 수도권 간 교통 여건 향상, 또 서해안과 서산-영덕, 서부내륙, 당진-천안, 경부, 평택-제천 등 고속도로와의 연계성 확보는 시너지가 나올 이점이다. 경계를 초월한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망 완성 가능성까지 높여준다. 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조기 착공과 준공에 탄력이 붙어야 할 이유다. 비용, 수요, 편익을 추정하고 정책성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해봐도 94.6㎞ 구간의 고속도로는 당위성을 골고루 갖췄다. 가급적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확정되길 기대해본다. 26일 충남도가 약속한 행정력,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꼭 가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