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다문화] 저출산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저출산 1위라고 한다. 또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돌봄 인력이 모자라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비자도 내어준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도 이미 197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시작되었다.

현재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명이지만 앞으로 2070년이 되면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지속적인 인구 변화에 따라 작년엔 신생아 수가 80만명으로 최하의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15세부터 64세까지를 노동 인구로 보고 있는데 그 수도 전년대비 29만명 감소하여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9.39%로써 역대 최저치였다.

이대로 간다면 2070년이 되면 생산연령 인구 1.3명당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될만큼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는 초기엔 저출산을 막기 위해 보육원 제도를 강화하는 복지정책을 썼지만 한계를 느끼고 교육비 지원, 주택 지원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였다. 작년말에는 아동수당 대상가정의 소득제한 철폐,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지급 연장, 셋째 자녀 이후의 증액 지급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 정책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과 취득시 28일간 월급 전액 보장(현재 6개월 80%, 6개월이후 60%), 자녀 나이 만2세까지 시간 단축 근무시의 보조금 급부, 재택근무 추진 등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이러한 휴과로 인해 업무를 대체한 주변 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결혼 지원금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제도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정의 행복,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 한국도 일본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혼율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주변 이웃, 친인척 사이에서 이혼으로 인한 불행한 가정 환경을 보거나 격고 자란 2세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 가정을 가지면 과연 행복할까? 하는 자신감 결여가 생길 수 밖에 없고 더불어 자유분방한 성생활은 더더욱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고 자녀에 대한 책임도 갖고 싶지 않으므로써 이러한 심리적 결과가 결국 저출산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 가정 안에서 느끼는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다.

언젠가 어느 정당 국회의원 후보가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외치던 모습이 생각난다.
아사오까 리에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