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빈집정비 지원금 200% 상향… 도심 활력 되살릴까

단기 정비로 끝날 수 있는 미봉책, 근본대책은 부재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시행(빈집정비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방치된 도심 빈집 정비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며 '2025년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정비 유형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전년 대비 200% 이상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2월 공개 모집에는 평년 대비 2배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5~6월 중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후 상반기 내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빈집 발생의 근본 원인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 상향으로 일시적 정비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 방안과 활용 계획이 미흡해 또 다른 빈집 발생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특히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활용 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실제 리모델링 비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원 조건인 4년간 공공용지 활용 또는 임대주택 용도 유지 후에는 다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도시 재생 효과는 의문시된다.

창원시 전체 빈집 수와 비교할 때 매년 정비되는 빈집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철거 중심의 정비 방식은 오히려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훼손할 수 있어,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 활용 방안이 부족하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도심 빈집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으나, 근본적인 도시 쇠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