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간담회 개최

지위는 얻었지만 권한은 여전히 허공에
이름만 남은 특례, 껍질 속 실질은 어디에 있는가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에 실질적 특례 권한 요구<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22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제도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경남도 균형발전과장, 창원시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권한 부여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인사·조직·예산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권한 이양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창원시는 인구 기준을 중심으로 한 특례시 지정 방식이 비수도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 기준 하향 조정을 통한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로서 창원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권한 확대 방안이나 입법 일정 등 실질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창원시는 "이번 간담회는 중앙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전달' 그 자체에 머문다면, 특례시는 이름만 남고 내용은 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례시'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다.

명확한 권한 규정 없이 자치 책임만 커지는 구조는 행정 부담과 시민 불신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3년 전 기대 속에 출범한 창원특례시는 지금, 제도적 공백 속에서 실질을 요구하고 있다.

간판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안을 채울 법과 제도가 따라와야 한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자치에는, 더 이상 시민도 속지 않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