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거제시의회 의원, 골목상권 회복 위한 제도개선 촉구

식어가는 거리 위에, 다시 불을 지피는 제안

김영규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은 22일 제2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 회복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육성과 폐업 상인 재기 지원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실질적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옥포·장평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소비 기반은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상권의 붕괴는 공동체 기반의 약화로 이어진다"며 위기의 본질을 진단했다.



특히 2024년 10월부터 완화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계기로, 단순 지정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인프라 개선과 마케팅, 관광 연계까지 포함하는 실천 전략을 제안했다.

보도 확장, 가게 리모델링, 온라인 마케팅, 지역상품 공동 브랜딩 등 다층적 정책이 포함됐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라, 심리상담부터 생계비 지원까지 포함하는 단계별 재기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영업주의 폐업 신고 미이행으로 신규 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현실을 지적하며, '선 영업신고증 발급' 또는 '직권폐업' 방식의 행정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하남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선례가 이미 마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시민의 삶이 축적된 생활 터전"이라며, "지역상권을 살리는 일이 곧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황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지금이 거제가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역경제의 체온이 식어가는 지금, 김 의원의 제안이 단순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