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참여예산 공모

참여는 열렸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시험대
말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정말 들을 준비는 되었는가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시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 누구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공모 규모는 총 45억 원으로, ▲면·동 주민자치형 39억 원 ▲시 공모형 6억 원으로 구성됐다.

주민자치형은 소규모 숙원사업, 마을 축제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시 공모형은 청년·사회적 약자·안전 등 시 단위 정책사업에 집중된다.

참여는 거제시 누리집의 온라인 플랫폼 '주민e참여' 또는 기획예산실·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주민총회 및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시는 "주민 불편과 지역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 스스로 예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 통로를 확대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하지만 공모 규모 45억 원은 전체 예산 대비 극히 일부에 그치며, '참여 예산'이 아닌 '상징 예산'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특히, 정책 영향력이 큰 시 공모형 예산은 전체의 13%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주민 제안이 주요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제안 이후 실제 집행까지 이르는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돼, 시민 체감도 역시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안은 쉬워도 실행은 어렵다'는 회의감이 반복될 경우 제도 자체 신뢰도도 흔들릴 수 있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과, 참여가 실질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르다.

거제시가 진정으로 '듣는 행정'을 원한다면,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참여가 시정의 핵심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권한으로 이어져야 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