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거제시의원 "470억 민생지원금, 정치 아닌 정책으로 다뤄야"

정책은 '다음 세대'를 위한 도구여야 한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이 23일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정책이 정치적 이해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대규모 예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현재 거제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총 470억 원으로, 거제시 전체 예산 중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당국은 그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분석 없이 결정된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정책 제안의 정치적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시장 재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제안되고, 특정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기에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편 지급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대안적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급보다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경기연구원 보고서 역시 전 계층 보편 지급보다 하위 80% 선별 지원이 소득 재분배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470억 원의 정책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니라, 미래 재정의 방향성과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행정은 그 타당성과 효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친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선거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책이 '감정'이 아닌 '근거' 위에 설 수 있도록, 거제시의회와 행정당국 모두가 냉정하고 정직한 평가를 내릴 시점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