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세 체납 안내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

편리함은 늘고, 종이는 줄인다
행정 효율성 높인다지만, 고령층 접근성 문제는 과제로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를 스마트폰 카카오톡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했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종이고지서의 분실 위험과 행정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도입된 방식으로,

납세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된 전자고지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고지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 확인 가능하도록 보안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군은 우편요금과 고지서 인쇄비 등 연간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정희 재무과장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 뒤엔 디지털 소외 문제도 함께 지적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오히려 정보 접근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전자고지 확대를 위한 사전 안내나 대체 고지 방식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고지'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보완책이 요구된다.

행정은 빠를수록 좋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안전망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편리한 고지가 '불편한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짜 스마트 행정은 '모두의 행정'이어야 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