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거제시의원 "민생지원금은 회복의 발판"

정책 설계는 과제로
취지엔 공감, 효과엔 의문, 지원금의 '목적'과 '구조' 따져야

이미숙 거제시의원<제공=이미숙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최근, 거제시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이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이후 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양대 조선소의 수주 증가에도 인구 유출과 실업률 상승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해외 송금으로 인해 지역 내 소비가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의 방향은 지역 상권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역화폐는 외부 소비 유출을 차단하고, 자영업자 중심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 구조와 실행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도 드러난다.

이 의원은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원 규모, 대상 기준, 사용처 제한 등 구체적인 설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목적은 분명하지만, 수단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나 과거 유사 사례와의 비교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라는 표현은 논리보다 신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정책 추진 의지는 분명하지만, 민생지원금이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후 효과 검증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원금이 '단비'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와 '성과' 모두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