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앞두고 강력 사건, 치안 허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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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앞두고 강력 사건, 치안 허점 없나

  • 승인 2025-05-20 17:08
  • 신문게재 2025-05-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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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6·3 대선을 목전에 두고 발생한 '경기 시흥 살인사건'은 여러모로 우려를 낳고 있다.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피의자는 50대 중국 교포로,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피의자 집 등에서 발견된 2명의 시신은 살해된 후 시일이 지난 상태였고, 19일 흉기 피습을 당한 2명은 인근 편의점주와 자신의 집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경기 동탄신도시에서도 40대 중국인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시흥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경찰은 채권 문제로 인한 살인과 화풀이성 '묻지마 피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이 우려를 낳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불안정성이 큰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대선 후보자 경호와 안정적 선거 운동 지원, 투·개표소 관리에 연인원 16만8000명을 투입하는 동시에 민생치안을 위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서울대 보건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 연구팀이 성인 남녀 1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4.9%는 '장기적 울분 상태'라고 답했다. 정부의 잘못과 정당의 부도덕·부패 등 정치 문제에서 주로 울분을 느꼈고, 10명 중 7명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분노하고, 울분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때 사회를 향해 극도의 실망감을 느끼며 우발적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테러에 대비해 유세 현장에서 대인 접촉을 줄이고, '방탄 유리' 까지 동원했다. 대선 실무와 치안을 맡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수장 없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비록 대행체제이지만 대선이 무탈하게 치러지고, 민생치안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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