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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과학수도 대전에 있는 출연연 이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 아니냐는 주장과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 언론인으로부터 "작년 5월에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신설 개청됐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천과 대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관들을 한군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지역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역(대전) 정치권과 연구기관 노조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 양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해당 질문은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 발의했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인근에 소재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발의 직후 과학기술계와 충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철회된 상태지만 언제라도 다시 국회에 제출될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대해 "우주항공청 관련된 시설이 연구 기관 한쪽에 다 몰자, 참 어렵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미안한데 머리를 싸매보도록 하겠다. 어느 게 합당한지, 결국 선택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겠다"고 답변했다.
듣기에 따라선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경남 사천행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대전에는 50여 년 간 수십조 원에 투입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자리하고 있다. 30여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95개 연구소기업, 1천여개 벤처·중견기업, 다수 대학이 포진해 매년 수 만개의 미래형 연구 결과물을 쏟아내는 사실상 우리나라 과학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을 빼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게 연구현장의 대체적 의견이다.
오히려 우주항공청을 대전이나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청' 단위가 아닌 '처'급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칫 대덕특구 연구원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우려도 감지된다.
반면, 이 대통령 이날 발언을 너무 확대해석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대통령이 연구 관련 시설이 한 데 집적돼 클러스터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 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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