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폭염·한파 취약계층 위해 냉난방 설비 비용 지원해야”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급 시 에어컨 등 건축설비 설치·개량·보수 비용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정부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때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의 '2019~2021년 수선유지급여 수선공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창호·단열 등 에너지 효율 공사는 4만5292건(14.9%)으로, 전기 소방(22.3%), 건축 마감(22.1%), 시설 개선(14.5%)보다 적었고, 노후주택에 에어컨 등 냉방설비를 설치한 공사는 2.0%인 6043건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때 녹색건축물 지원법에 따른 고효율 에어컨 등 건축설비 설치·개량·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노후주택의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에너지 비용, 냉난방 시간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집수리 사업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중복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택의 구조 안전성과 방수, 단열, 고효율 냉난방 장치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전산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집수리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과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환경부 주택 성능 개선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갑 의원은 "기상청은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2100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6.3℃도 상승하고, 여름은 97일에서 170일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갈수록 더워질 여름을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