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어 라이트' 연내 선보이나...공정위 절차 착수

공정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잠정 동의안 마련
7월 15일부터 30일간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출시 및 가격 인상 제한 포함
신규 가입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 제공
국내 음악 산업 지원 위해 150억 원 투자 초점

유튜브 구독 상품 가격 국가별 비교. 사진=공정위 제공.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예고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 정책 변화를 준비 중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인을 통해 진행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동의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내 소식·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잠정 동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와 가격 인상 제한 등을 포함해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5월 14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안드로이드 및 웹에서 8500원, iOS에서 1만 900원에 출시되며, 유튜브 프리미엄(1만 4900원·1만 9500원) 대비 가격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57.1%·55.9%)으로 분석됐다. 출시일로부터 가격은 최소 1년간 동결되며, 이후 4년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가격 비율이 높지 않게 유지된다.

구글은 신규 가입자 및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로 전환하는 이용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전 세계 최초)을 제공하며, 재판매사를 통한 할인 상품(총 75억 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팀)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8팀)을 운영하며,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글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의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다. 본격 서비스 진행 시, 소비자 보호와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수정과 보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연내 출시를 예상했다.

그는 이어 "동의의결 제도는 국내 음악 플랫폼과 끼워팔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거래 질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