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 급류 실종’, 공직기강 탓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무회의에선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공직자들"에 대해 강한 어조로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에만 해당하는 언급은 아닐 것이다. 세종시 제천(濟川) 급류에서의 40대 남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엄중 문책 의지를 밝힌 다음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수사례로 발굴하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역대급 폭우로 시민이 급류에 실종됐는데 '시스템'이 한동안 먹통이었다니 말이 안 된다. 사고 인지 과정이나 정식 보고 및 대응 체계 등 재난 대응 사령탑이 제구실 못한다면 심각성이 있다.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는데 단체장이 야유회에서 가무를 즐기는 처신 역시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오산의 옹벽 붕괴 사고는 어떤가. 예측 가능한 위험에 안일하게 대처해 발생했다. 상황은 각기 다르나 총체적 허점으로 묶일 수 있는 사안들이다. 크게 보면 공직 윤리가 고장을 일으켜 오작동한 결과다.

불가항력적 재난 앞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안위나 생명과 관계된 일에 빈틈이 보여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 차원의 복무 관리, 윤리적인 면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부주의나 무관심이 잦은 상황이면 문책도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다. 국민이 흔들림 없는 일상을 영위하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일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포함해 기강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이번 극한 호우는 기존 재난 대응 방식, 심지어 '과하다 싶은 수준'의 선제 대응으로도 한계가 있음을 입증했다. 지역의 수요와 위험 요인까지 반영해 안전재난대응체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야 한다. 얼마간은 '탄핵 대선'으로 급히 들어선 정부와의 부조화 탓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공직기강 개념조차 흐린 공직자에게 시민 안전을 못 맡긴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 대통령이 공언했듯 상벌(賞罰)은 분명히 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공직 기강 확립은 선택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