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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교조 대전지부 등 대전 교육계 단체가 공동주최한 늘봄학교 운영방안 모색 대토론회 모습. 임효인 기자 |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참교육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지역아동센타협의회·대전미래교육연구회·교육만세는 7월 31일 소셜캐머스온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늘봄학교 운영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은 늘봄학교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재 나와 있는 연도별 추진 일정이 과도하게 빠르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정상신 회장은 "2026년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거칠고 저돌적이다"며 "학교 교사들의 역량과 돌봄 전담사들의 헌신으로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정규교육 과정 교육활동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과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학생 건강, 공간, 귀가 등 준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출생 속 국가의 돌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전문기관 위탁과 전문기관과의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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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이 31일 토론회서 발제를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의 '늘봄학교' 등 돌봄 기능이 부처마다 분산돼 있어 정책 통일성도 부족하고 예산도 중복 낭비되고 있다"며 "전교조는 중앙에 '돌봄청'을 설치하고 광역에 '지방돌봄청', 기초자치단체에 '돌범서', 동단위에 '돌봄소', 마을·학교 단위에 '돌봄터'를 설치해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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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진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이 31일 열린 토론회서 발언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
한재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돌봄분과장은 현재 늘봄실무원의 업무 과중과 안전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대전은 '교무행정 늘봄실무원'이라는 직종명으로 늘봄학교 관련 업무뿐 아니라 교무행정과 관련된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주요 정책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현행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온 마을 돌봄을 강조한 만큼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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