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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노선도. 제공은 대전시 |
<글 싣는 순서>
① 수도권 중심 철길… 이제는 지역 거점 중심으로
② 충청권 메가시티 마중물… 광역 철도 조성 속도 내야
③ 고속철도는 충청 수부도시 대전 중심으로 풀자
④ 멈춰선 '세종역'은 필요한가
⑤ 철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5일 열린 부산 타운홀미팅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웅상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면서 국정 우선순위를 균형발전으로 못박았다. 이와함께 "실제로는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사실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자가용 없이도 편안하게 출근을 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예타를 통과한 '웅상선'의 착공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충청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주고 있다. 하지만, 건설비 상승과 사업성 등에 가로막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경남만 챙길 것이 아니라, 충청권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십년째 표류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충남 계룡역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까지 35.4㎞ 구간의 경부선과 호남선 선로를 개량해 광역도시철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신규 역사와 차고지 등 후속 공정 설계 결과를 추가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총사업비는 5877억 원으로 늘어났다. 무산 우려도 나왔지만, 재정당국 협의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최종 결정이 났다. 한숨을 돌렸지만, 당초 목표했던 2026년 개통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2·3단계 사업도 남아 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마중물 사업이다. CTX는 대전정부청사~세종~청주공항 등 충청권 주요 거점 구간(약 64㎞)을 최대 시속 180㎞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1시간 내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8년 착공해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국토부 의뢰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올해 연말 나온다. 이 사업은 전 정부에서 민자로 전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민자 무산 시 국비 중심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일각에서 새롭게 대전역과 둔곡지구 등을 거치는 CTX-a노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광역교통망 전반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광역교통망은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성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2개 사업 중 수도권에 편중된 사업이 74건으로 60.7%에 달하며 총사업비로 따지면 80.4%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단순히 사업비로만 따지만, 지역에서 광역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을 적극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도 사업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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