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터에서 죽음 안돼… 후진적 산재공화국 벗어나야”

제36회 국무회의 주재 모두 발언… “돈 벌기 위해 목숨 빼앗는 건 사회적 타살”
일상적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면 엄정 제재… 위험한 작업 하청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통령 “평화와 안정 속 남북 각자의 경제적 환경 개선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에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건 옳지 않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며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도 많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이며, 대형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나중에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니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스스로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북확성기를 저희가 철거하고 있다.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6월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 그쪽도 중단했다.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