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철회하라"

"군사기밀은 흘리면서 북한 인권은 비밀로 지켜주겠다는 것" 지적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냉정하고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설정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는 일반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올해 보고서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제작하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자료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공개 방침에 대해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접근이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의 특검을 통해 대북 드론작전, NLL 인근 헬기작전 등 극도로 민감한 군사기밀은 마구 흘려대면서, 정작 북한의 치부는 철통같이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라 소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 가치를 내세웠다. 그런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왜 헌신짝 버리듯 하는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존엄한 가치가 존중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무시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인권 기준이냐"며 "감상적·낭만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짝사랑은 안보를 해치고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통일부는 변화한 북한의 태도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는 남북관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전날(2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격과 국민 자존심에 맞는 대북관을 갖추라"고 촉구하는 등 최근 연이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