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출범 기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일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은 35년 만에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였던 특허청 역시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이날 출범했다. 검찰청 폐지 논란으로 관심도는 덜하지만 대전정부청사에 자리한 두 기관의 승격과 역할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는 크다.

국가데이터처 출범은 '국가 데이터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한 독립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국무총리의 지휘·감독 권한을 토대로 국가 통계의 총괄·조정은 물론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행안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관리했는데 칸막이 해소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는 데이터 생산을 주도하게 된다.

지식재산처 출범 역시 다양한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보호 기능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근간이 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정부가 불리한 숫자는 숨기며 제때 정책 대응을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정부는 국가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의 주도권을 조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안보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의 첨병이 돼야 한다. 글로벌 타깃이 된 첨단기술 보호와 정부 출연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의 실질적 권한 행사 및 수익 자산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