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희망 고문'은 안 된다

충청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보상 차원으로 대전행이 결정된 4개 공공기관 이전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국임업진흥원과 기상청은 2026년, 특허전략개발원과 기상산업기술원은 2027년 대전으로 완전히 이전해야 하지만 예산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지연되고 있다.

대전정부청사 내 유휴부지에 들어설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는 사업비 증가 등 예산 및 설계 문제로 지연되며, 완공 시점은 계획보다 3년 늦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임업진흥원의 신청사 건립은 설계 공모 과정에서 당선작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2026년 완공이 불투명하다. 특허전략개발원과 기상산업기술원이 이전할 부지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되면서 2027년 이전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

전임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정부 들어 그나마 윤곽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용역 결과는 10월 중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2차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이전 원칙과 일정을 포함한 최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부터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 지방 이전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대전과 충남은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나 5년 간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유치하지 못하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 하는 등 배려가 마땅하다. 전격적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세종시에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 유치라는 중요 현안을 관철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협치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