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국민이 찾아온 문화재 보상커녕 몰수, 정책 변화 필요"

유산청의 미온적 환수 노력 질타
해외 유출 문화재 24만 7천여 점
장렬왕후 어보 등 국민 환수 문화재 몰수
"도난 문화재 딱지 붙여 양성화 어렵다" 지적

정연욱 국회의원, 허민 국가유산청장./정연욱 의원실 제공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웹툰 속 '환수왕'과는 달리 현실의 유산청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24만 7000여 점이다. 이 중 최근 10년간 환수된 문화재는 1288건, 최근 5년간은 100건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유산청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반인이 경매 등을 통해 입수할 경우, 유산청에서 도난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몰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장렬왕후 어보 사건을 언급했다. 정진호 씨는 미국 경매에서 약 2500만 원에 어보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왔다.



그러나 국립고궁박물관 감정 결과 도난 문화재로 분류돼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몰수당했다. 법원은 5000만 원의 보상금을 권고했지만, 유산청은 "국유재산에 보상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문화재 수집가 윤원영 씨의 '호조태환권' 사건을 지적했다. 윤 씨는 2010년 미국 경매에서 조선 최초의 지폐 원판을 합법적으로 낙찰받았지만, 3년 뒤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금되고 문화재는 몰수됐다.

정 의원은 "당시 한국 문화재 130여 점이 함께 출품됐는데도 유산청은 회수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난문화재 딱지만 붙여버리면 양성화되기 어렵다"며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