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군무원 면직자의 87%, 임용 5년 이내 신규자들 근무 여건 개선 시급"

전체 군무원의 90%가 저연차, 공무원 신분 전환 등 제도적 보완 요구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으로,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군무원 면직자는 2021년 741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1,4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는 총 1,348명의 군무원이 면직했으며, 이 중 1,168명이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87% 이상이 저연차 군무원인 셈이다.

성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과 달리 군인연금이나 관사 혜택은 없지만, 군형법 적용을 받는 준(準)군인 신분으로, 과도한 당직·훈련 참여 등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2030 세대의 군무원 지원 의지가 약화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으로 인한 박탈감, 격오지 근무, 장기 경력 개발의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안보태세를 떠받치는 국방의 핵심 인력"이라며 "저연차 군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혜택 확대, 급여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준(準)군인 신분을 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방 인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