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문제 이제 풀 때 됐다

대전시 숙원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계속 답보 상태다. 경제성, 사업성 확보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는 수익성(PI)과 경제성(B/C)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시설 노후화, 과밀 수용률, 입지적 환경 변화 등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제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

교도소 이전 계획이 세워진 2017년 이후 계속 발목을 잡은 것은 예타 문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예타 기간 단축 약속도 말뿐이었다. 대전시와 법무부, LH의 협업으로 잠시나마 탄력을 받은 듯한 것도 그 무렵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돌아온 것은 공공기관 예타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이었다. 대전시가 본격 추진했지만 성과 없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수면 위에 떠오르는 이유는 이전 불가피성 때문이다.

그동안 재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이전 규모 축소까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투자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이면 된다. 다만 어떤 시도에도 수익과 수요 분석 사업성 평가 방식의 기준에 들긴 어려울 수 있다.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 무엇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인 점도 별 소용이 없었다. 사업성에 지나친 방점이 찍힌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해 들은 것은 사실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10월 말까지 검토한다던 적용 시점이 다시 늦어지는 것은 대안 조율을 위한 시간으로 이해한다.

지금이라도 특례를 통해 예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2017년 당시 계획대로면 올해(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2022년 발표에 따르더라도 2027년까지 3200명 수용이 가능한 새 교도소를 지어야 한다. 더 이상은 시행 과정에서 '암초'가 없어야 할 것이다. 부지 마련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 광주교도소의 전례를 답습해서도 안 된다. 예타 특례 적용이 조만간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