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 ‘지방 우대 재정’, 방향은 맞다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수단인 '지방 우대' 원칙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국회 시정 연설에서 모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강조했다. 상투적 표현이 아닌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계를 넘어 5극 3특의 메가시티 단위로 간다는 확실한 의지를 끝까지 보여줘야 한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에서 주목할 대목이 상대적으로 많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중 AI 대전환에 올해보다 3배 넘는 1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특히 그렇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광역별 피지컬 AI 지역 거점 구축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은 지자체의 몫이기도 하다.

중앙부처 간섭이 줄어든 포괄보조사업의 확대는 행정 자율성 회복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물론 그만큼 성과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포괄보조사업 비중이 20%대까지 떨어져 있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균형발전 취지와 역행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는 태어난 곳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지방시대가 되는 지방 우대 정책의 진짜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통합돌봄의 경우, 예산과 돌봄 인프라 및 전담 인력이 부족한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 성공하려면 방향만 맞아서는 안 된다.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육성한다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여기서 지역 사립대로 확장할 방안까지 찾아보길 바란다. 재정 사업 지방 우대는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 위주의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도 있다. 지방재정 상황은 자치의 핵심을 이룬다.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기준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다는 지표만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지역별 우대 기준을 적용하려면 객관성·신뢰성을 갖춘 통합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수도권 '1극' 체제의 대체는 생각처럼 단순한 국정과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