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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하천 내 가설건축물 정비 전후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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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가 7월 2일부터 중점 관리 지역 하천에 전문 단속요원을 배치했다.(사진=서산시 제공) |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계곡과 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용을 집중 단속한 결과 90%가 넘는 정비율을 기록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 조성에 성과를 내고 있다.
서산시는 3월 신필승 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청렴하천 TF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내 하천과 계곡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 결과, 확인된 불법 점용 490건 가운데 447건을 정비해 91.2%의 정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가 완료된 시설물 가운데 439건은 행정기관의 강제 조치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철거가 이뤄졌다. 시는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 것이 높은 정비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하천변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지, 무단 적치물, 계곡 주변 영업시설 등 다양한 불법 점용 시설이 포함됐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용현천과 원평천 계곡에서는 불법 상행위와 관련된 시설물 10건이 자진 철거되면서 바가지요금과 무단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뒀다.
청렴하천 TF 추진단은 지방하천 44개소와 소하천 101개소 등 모두 145개 하천은 물론 주변 구거와 세천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불법 점용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한 뒤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병행하며 하천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 가운데 도당천과 역천, 용현천 등 불법행위가 빈번한 중점 관리 하천 3곳은 전문 용역을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수막 80개와 안내표지판 100개를 설치하고, 하천변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해 토사 방호벽도 설치하는 등 예방 중심의 행정을 추진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불법 점용 행위자에게는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비를 이어왔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도 강화했다. 지난 2일부터는 용현천과 원평천 등 중점 관리지역에 전문 단속요원을 배치해 불법 상행위와 무단 점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남아 있는 미정비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8월에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9월에는 장비를 투입해 토사 방호벽을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하천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불법 점용과 무질서한 상행위를 근절하는 데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여름 휴가철에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정비하고,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청정 하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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