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가 목적 아냐... 도민 알권리 위해 필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 홍보담당관실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인사권 독립 법적근거 갖춰
정책지원인력 개선 필요...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려야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일부 공감... 개선 방안 찾을것

승인 2021-02-08 14:07
수정 2021-02-09 16:38
신문게재 2021-02-09 9면

김흥수 기자

●김 의장은… ▲출생 : 1956년 충남 당진 ▲학력 : 당진 합덕초, 당진 합덕중, 당진 합덕제철고, 예산농업전문대학교 농학과,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 : 제5대 당진시의회 의장, 제2·3·4·5·6대 당진시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제10·11대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최근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해도 낙마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한 의료원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했지만, 그대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에 김명선 충남도의장<사진>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을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 논란에 대한 생각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미, 올해 의회 운영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11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간 소회를 들려 달라.

▲지난해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 길을 개척한 극세척도(克世拓道)의 해였다고 생각한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 여기에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수해까지 겹치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을 이뤘다는 점에서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됐고, 2년 연속 지방의회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성과도 올렸다. 정직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올해도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 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 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 의정' 등 3대 의정 목표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올해 의회 운영방향은.

▲올해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을 하면서 도민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존 언론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곳곳에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와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반영, 의정소식 홍보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도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현재 예산심사는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방식인데,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산안 작성이 보통 9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개최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되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간 의견을 주고받을 방침이다.

비대면 회의를 열기 위한 의회 회의규칙도 개정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표결, 발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특징과 인사권 독립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가.

▲지방자치법 개정은 모든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 등이 취약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를 보여 왔다.

다행히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의회로 이양되고 2023년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와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연간 11조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집행부 예산과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사무를 제대로 감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적어도 의원 1인당 1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의회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으겠다.

-지난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지역민원상담소가 세금 낭비 지적과 개인 선거사무실로 전락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민원상담소는 도의회 청사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신속히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실현을 위한 여러 소통 창구 중 하나다. 상담소를 먼저 설치한 경기도의회의 경우 이용자인 도민 만족도가 80~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 도의회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설치를 추진했다.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셈이다. 시행 초기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익히 알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상담소 운영 규정과 상담사 근무수칙을 수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역량 교육,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민원상담소가 충남의 '소통 일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

-정부 공공기관과 도 산하기관 유치 등을 놓고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유치를 주장하며 배치 전략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전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있을때 가장 파급효과가 클지 분석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소재지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방 관련 기관은 논산 계룡 등으로 가는 등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 지금은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2차 이전 공공기관 숫자 등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위 지자체별 할당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1차 때와 달리 해당 기관과 노조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거론되는 등 이전조차 지연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중부해경청 유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혁신도시 지정을 이룬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시군과의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

-올해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10곳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적격 여부만 전달할 뿐, 거부권이 없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유능한 후보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조건 낙마시키는 것이 아닌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자료 제출 요구 등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인사청문회 명문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대상기관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

-공교롭게 후반기 선출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보면 의원 숫자가 많은 북부권과 도시권 출신이 포진해 상대적으로 남부 및 농촌지역 의원들이 소외된 모양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봐야 하지 않은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시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엔 공감한다. 하지만 지역뿐만 아니라 경력과 전문성, 성비와 연령, 겸직금지 원칙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원들이 충분한 대화와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후반기 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합하면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두 명의 부의장은 서천·부여, 상임위원장 1명은 논산, 예결특위원장은 금산 등 도내 남부·농어촌권 지역구를 두고 있다.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큰 후유증 없이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쳤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동료 의원들이 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쓸 것이다.

-도민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성실과 인내, 여유, 평화의 상징인 '하얀 소'의 해다. 백신(Vaccine)의 어원이 소(vacca·라틴어)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러한 소의 해를 맞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220만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
대담=김덕기 내포본부장·정리=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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