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결합판매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결합판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21-04-05 08:16
  • 수정 2021-04-05 16:3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승선 교수
2012년 2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하고 내린 결론이었다. 지상파방송사와 종편은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정했다. 미디어렙은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은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

'결합판매'도 규정됐다. 법 제20조는 미디어렙으로 하여금 지역방송 등의 광고와 거대 지상파의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해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합판매 계획을 미디어렙의 허가 요건, 이행실적을 재허가 심사 요건으로 규정했다. 201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4차례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결합판매' 제도를 시비 거는 내용의 개정안은 한 차례도 없었다.

미디어렙법이 시행되자 '결합판매' 제도에 대한 공격과 낙인찍기가 끊이지 않았다. 우선 결합판매를 '끼워팔기'라고 매도하는 공격이 전개됐다. 법률적 명칭은 '결합판매'다.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17차례 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로 만든 제정 법률안의 공식 용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끼워팔기'라고 매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결합판매는 지역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의 방송을 통해 지역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결합판매를 '끼워팔기'라고 부르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혹시 그들의 머릿속에 지역민을 '끼워 팔리는 부수적인 시민들'이라고 폄훼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까 겁난다.



이승선
출처: 미디어오늘(2018.8.13.) "지상파 프라임시간대 시청률이 무너지고 있다
결합판매에 대한 낙인찍기도 문제다. 결합판매가 지상파의 광고매출 하락 주범인 것처럼 공격한다. 공격의 지표로 2012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과 현시점의 지상파광고매출액을 비교하는 방법이 활용되곤 한다. 단편적으로 그 숫자만 주목하면 영락없이 그럴듯하다. 다른 지표를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미디어 오늘' 2018년 8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표>의 맨 윗줄 기울기에서 보듯이 지상파방송사들의 시청률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주시청시간대 수도권의 가구 시청률은 2000년 62%였으나 2018년 33%로 거의 절반이 꺾였다. 2012년이 문제가 아니다. 2000년 지상파광고매출은 2조3천여억원으로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92%를 차지했다. 그 비율은 2011년 63.6%, 2019년 36.6%가 됐다. 역시 2012년이 문제가 아니다. 20년 전부터 지상파의 시청률 경쟁력과 방송광고매출액은 동반 저성장, 하락해 왔던 것이다.

결합판매가 법에 도입된 2012년 자료만 뚝 떼어서 '요놈이 문제의 출발점이다'라고 진단하면 안 된다. 지상파의 광고매출 하락은 종편의 등장과 경쟁,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디어 소비행태 변화, 지상파프로그램의 편성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즉, 결합판매를 지상파방송 광고매출 하락이나 저성장의 주범으로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결합판매 제도는 이미 2008년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규제, 그중에서도 미디어렙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쓰임새가 있다며 그 정당성을 부여한 바 있다. 2013년 헌재 결정에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은 다시 확인됐다. 결합판매는 미디어렙 사업자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긴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방송과 방송광고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입법목적 달성의 적절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일도 아니다. 결합판매가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매출 하락을 가져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방송산업은 지상파사업자, 미디어렙, 지역방송사 간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종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방송 등을 지원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때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3. [춘하추동]새로운 시작을 향해, 반전하는 생활 습관
  4.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5. aT,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1.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세상을 설계하는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2. 김태흠 충남지사 "5개 비전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3. 사단법인 사랑의 사다리,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4. 2025 농촌 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스타트...농촌 삶의 질 개선 기여
  5. 농협, 'K-라이스페스타'로 쌀 소비 붐 조성

헤드라인 뉴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상가 정상 운영을 위한 대전시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경쟁 입찰 당시 상인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잃을까 기존보다 많게는 300% 인상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높은 조회수를 통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도록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와 대전참여연대는 2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지속 가능한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서 입찰을 강행한 결과 여..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해수부 전체 직원의 86%, 20대 이하 직원 31명 중 30명이 반대하고, 이전 강행 시 48%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2일부터 예고한 '해수부 이전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해수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정부부처 공무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발걸음이다. 그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역 이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