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계룡산 통과 환경평가

충남. 지역환경단체 불참키로 “오송~익산노선 고착화 우려”

<속보>=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 계룡산 통과구간 환경영향 조사’가 해당 자치단체 및 환경단체의 불참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25일 충남도 및 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환경영향 조사에 참여할 환경전문가 추천을 의뢰 받았으나 내부 검토 끝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도의 관계자는 “호남고속철 공동 조사 요구에 응할 경우 평가상 오류가 많은 오송~익산 노선의 선정을 고착화하는 빌미를 줄 우려가 있어 불참키로 했다”며 “건교부 및 국토연구원이 분기역 평가 자료를 명확히 공개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도 “오송분기역 선정은 생태 1등급지 통과 등 생태계 파괴가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다”면서 “충청권 및 전국 환경연합이 호남고속철 환경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도 환경영향 조사의 주체인 지역 환경단체와 지자체가 불참을 통보하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자 종전의 입장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호남고속철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것도 드러낼 입장이 못된다”며 “다만 지자체와 환경 단체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10일 계룡산 일원의 생태계 훼손 및 주민 생활권 피해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충청·호남권 및 환경 단체에 공동 환경영향 조사를 제안, 다음달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호남고속철도 사전환경성 검토는 기본계획 수립시에 시행,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아직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