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에서 다섯번째 대면 협의를 마쳤다."며 "발효일자를 오는 3월 15일로 합의했다는 외교공한을 주한 미국 대사관 실무자가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6년 6월 양국이 1차 협상을 개시한 지 6년여만에 한·미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됐다.
박 본부장은 발효가 예정보다 늦어진데 대해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및 규정 등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효시점이 3월 15일인 것에 대해선 "지금부터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 발효 의미에 대해 수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이제 한·미 FTA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 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아가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이행준비 점검 회의에서 한·미 FTA 협정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이행준비 점검 회의는 한·미 FTA 협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새로운 협상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 사항들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협의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와 관련해선 발효된 이후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FTA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서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정부는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게될 농축수산업과 취약 중소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ISD에 대해서는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미국과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전경련 이재수 홍보실 과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경련은 한·미 FTA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양국 통상당국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미 FTA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될 예정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한·미 FTA의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 FTA 발효일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를 철저히 재검토를 한 뒤 재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장해왔다."며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리는 1%의 강자를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희생되는 한·미 FTA의 실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결집되는 민심을 바탕으로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명박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주권을 팔아넘기는 한·미 FTA는 이명박정부의 발효절차 강행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민의 힘으로 폐기해 이 나라의 경제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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