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젠더정치와 지방의회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여성과 남성의 정치영역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를 띠고 있다. 이를 균형 잡기 위해 그동안 한국의 범여성운동진영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매번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요구해왔고, 점진적으로 여성의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원이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성평등 가치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의 실현은 비례적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이제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젠더적 관점을 함양한 정치인으로서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젠더정치는 기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남성중심적이고, 주류와 비주류의 이분법적 논리, 경쟁과 개발, 성과중심의 방식, 갑을의 상명하복 문화로 적폐가 쌓여있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2등시민으로 인식하는 문화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 주력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삶은 자본의 몸통과 가부장적인 얼굴을 한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누적된 차별과 폭력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대표가 아닌 대리인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위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2019년 3월 지금, 대전의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6대 광역시 중에서 고학력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불안한 수준이다. 중부권 최대의 콜센터가 있지만 정작 대전여성은 노동자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이중삼중 성차별, 간접고용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대해 조사한 이래 작년 최대치의 통계를 발표했다. 저성장의 시대, 먹고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일자리 해고와 경력단절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본적이 있는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대전시와 기초자치구로 연결되는 여성의 일자리는 결국 '돌봄'으로만 귀결되는 것에 대책마련을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특광역시 중에서 1인가구 비율이 제일 높은 대전에서 1인가구를 위한 성인지적인 조례를 제정할 의지는 있는가. 미투의 물결은 여전히 계속 현재진행중이며, 문화예술계 미투에 대응하여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대전시의회와 기초의회는 이를 인지해서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는가. 체육인 미투, 스쿨미투는 어떻게 점검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가. 민선7기 대전시의 주요공약으로 대전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원도심에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추진중에 있는데, 굵직한 정책에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인권, 여성의 관점이 얼만큼 반영되는지, 산업형 성매매, 전통형 성매매를 그대로 둘 것인지, 전환할 것인지 대책을 점검해봤는가. 5개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서 시행이 수년째인데 제대로 된 정책개선을 파악해내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촉구할 수 있는가, 광역차원의 양성평등시행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이 계획으로도 담기지 못하는 훨씬 많은 영역은 어떻게 성평등한 가치를 확장해나갈 것인지 동료의원들과, 지역 여성단체와 상의는 한번 제대로 해봤는가. 성평등 가치는 시대적 요구이며 흐름이다. 의원으로서 의정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 이상의 공익적 활동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겸직신고를 했다고 투잡을 자랑하거나, 시민을 가르치려하거나 권력을 쫓아 윗선의 목소리만 듣고, 법적 소송에만 시간을 다 보내서는 안된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동료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의회 문화 자체도 적폐의 단면임을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성찰하는 봄날이 되길 희망해본다.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